[지식이모저모] 전세사기, 사건노트5(근저당권이 잡힌 전셋집)(from 어피티, 집 이야기 시리즈)

[전세 사기] 사건 노트5: 근저당권이 잡힌 전셋집 : SERIAL (uppity.co.kr)

[전세 사기] 사건 노트5: 근저당권이 잡힌 전셋집 : SERIAL

- '사건노트' 시리즈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
- 본 사건은 '근저당권 잡힌 전셋집' 관련 사연입니다.
- 본 사건은 2021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

point

- 근저당권,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
-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하자
- '내용증명' 전달이 안 되면, '의사표시 공시송달' 신청하자

새로운 보금자리였던 신혼집

- 사연자A는 서울 금천구에 오피스텔 전셋집 구함
- 전세 보증금 3억
- A는 약 2억 2,000만 원을 전세자금대출 받아 보증금 지불
- 계약 직후, 임대인 바뀜
- A는 등기부등본 확인하며, 이상 없다는 걸 확인
- 중개인 역시 '문제될 건 없다'라고 말함

부동산에서 온 한 통의 전화

- 계약한 부동산에서 연락 옴
- 고객관리 차원에서, 등기부등본 뗐는데, 이상한 점 발견
- 계약 초기에 없었던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걸려 있었음
- 부동산 중개인은 "얼른 임대인과 연락을 해보라"고 말함
- 연락 안 됨
- A 집으로 임대인 명의로 된 우편물 있었고, 은행 담당자 연락처 있었음

근저당권이 잡힌 전셋집

- A는 은행 직원과 연락
- 은행 직원도 임대인과 연락 안 됨
- 알고보니,
1)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셋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, 갚지 못 함
2) 여러 은행에서 돈 빌림
3) 집이 가압류 걸려 경매로 넘어갈 확률 생김
4) 임대인은 돈을 빌려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 - 임대인이 A의 신분증 위조까지 함

불행 중 다행, 전세보증금 보험

- 임대인은 형사고소 당한 상황
- A는 다행히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
- 하지만, 보험 청구하려면 '보증사고'나야 함
- 보증사고 : 전세보증금 반환일이 지난 뒤에도,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
- A처럼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청구 어려움

"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"

- A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고,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(법적 절차)
- 내용증명 :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끝난 사실 알려주고, 제때 보증금 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 밟겠다는 말
- 연락이 안 되는 임대인에게 전달 안 됨
- A는 법원에 '의사표시 공시송달' 신청
- 의사표시 공시송달 : 법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

A의 마무리
- 중간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가압류 걸리면 세입자에게 고지해주는 '알리미'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