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SG의 기본 지식 중 2가지 'Scope3'와 'CBAM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Scope3의 종류와 의미
- 상장기업들의 여러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'온실가스배출량'을 밝히는 것
- 이는 '연례보고서'에 담김
scope1
- 기업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발생원에서 배출된 온실가스
- 이는 '연례보고서'에 담김
scope2
- 기업이 구매해 사용한 전기 및 다른 형태의 에너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
scope3
- 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
- 생산, 운송, 소비 등 전 과정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량
- 시가총액 한화 약 8855억 원 이상 기업은 2024 회계연도부터 공시 의무
- 이보다 규모 작은 기업은 2025 회계연도부터 의무
- 시가총액 한화 약 3162억 원 이하 기업은 의무 면제
- 가장 넓은 범위의 scope
- 탄소배출량의 70% 이상을 차지해 중요
- scope3 시행되면 에너지, 자동차 업종 등의 온시갈스 다배출 업종 부담 증가
- 기후변화 공시 관련 소송 위험 증가 가능성 있음
어떻게 탄생했나?
- 미국의 SEC*가 주요 상장사에 직간접적인 온실가스배출량과 기후 리스크 등 계산해 공해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탄생
*SEC : 미국 증권거래위원회
의견
전 SEC 위원장
- 기후 정책 수립 일은 SEC 업무 아님
- 입법자들의 몫
- SEC의 역할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
- SEC의 영역 밖에서 기후 정책에 접근한다면 법적 문제 야기할 것
게리 겐슬러 위원장
- 새 규정 도입 시, 투자자의 결정에 유용
- 상장기업에도 일관되고, 명확한 보고 의무 부여
CBAM
- '탄소국경세'라고 함
- EU가 추진
-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온실가스배출량 고려해 탄소세 부과하는 것
- EU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
- 취지는 '탄소 누출' 방지
- 탄소 누출 : 탄소배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국가에서,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 이전되는 것
- 적용 품목 : 철강, 전력, 비료, 알루미늄, 시멘트, 유기화학품, 플라스틱, 수소, 암모니아
- 이 중 철강 업종에 영향 클 것으로 보임
한국과의 연관성은?
1) 지출
한국 철강 기업은 CBAM으로 한화 약 1조 3440억 원 지출될 것으로 예상 (약 1.9%의 관세가 추가되는 효과)
2) 가격 경쟁력 저하
- CBAM의 영향으로, 중국이 수출품을 다른 국가로 돌리면 한국은 가격면에서 피해를 입게 됨
-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여러 문제를 두고,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 마련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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